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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·정책

조건부수급자 자격요건 과 차이점

by 티티5959 2021. 9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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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부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, 유 무 여부를 판단 후 나눠집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와 차상위계층과 비슷하지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. 조건부수급자 의 자격 및 조건과 차이점, 뜻을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조건부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이점
조건부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이점

 

조건부수급자 뜻

조건부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 근로능력이 있는(18세 이상 64세 이하)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받는 자.

 

기초생활수급자와 차이점

이처럼 '근로능력 있음' 판정 을 받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나라에서 지급 받는 자를 조건부수급자 라고 칭합니다. 자활 사업 등에 미참여 할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 간단히 말해 자활사업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와 조건부수급자가 다른점, 차이점 이라 볼 수 있습니다.


·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에 활동한 달의 익월부터 3개월마다 요건을 실행했는지 확인받습니다.

· 자활사업에 '조건부과제외' 나 '조건제시유예' 에 해당자가 아니며, 특별한 이유없이 자활에 미참여 하게 될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게 됩니다.

- 즉 근로능력이 있음으로 구별 및 판별 된 수급자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생계급여가 끈기게된다는 말 입니다.

· 근로능력평가서는 다니던 병원에서 본인이 진단서를 떼어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바탕으로 근로능력 평가의 진행이 이루어지며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 하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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